맑은물 정책 "뒷걸음질"..하수관정비 외면/예산도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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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비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당초계획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외면하는데다 정부의 수질분야 예산마저 줄어 맑은물
공급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팔당과 대청 등 상수원특별보호지역
등에 1천2백50개의 합병정화조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절반정도인 5백10개소 설치에 그치는등 수질정화대책이 크게 후퇴하고있다.
또 대구시를 비롯, 창녕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은 당초 계획을 아예
포기했으며 김해시 양산시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등 6개 시.군도 당초
계획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환경부가 계획했던
1천2백억원의 예산지원액 가운데 7백69억원만 투입돼 당초 목표인
5백65km의 60% (3백57km) 정도만 정비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맑은물 공급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올올해
환경분야 예산 가운데 수질분야 예산이 16.2%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
정비사업을 외면하는데다 정부의 수질분야 예산마저 줄어 맑은물
공급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팔당과 대청 등 상수원특별보호지역
등에 1천2백50개의 합병정화조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절반정도인 5백10개소 설치에 그치는등 수질정화대책이 크게 후퇴하고있다.
또 대구시를 비롯, 창녕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은 당초 계획을 아예
포기했으며 김해시 양산시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등 6개 시.군도 당초
계획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환경부가 계획했던
1천2백억원의 예산지원액 가운데 7백69억원만 투입돼 당초 목표인
5백65km의 60% (3백57km) 정도만 정비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맑은물 공급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올올해
환경분야 예산 가운데 수질분야 예산이 16.2%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