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이너스성장 가능성 .. IMF 이사회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기준)
목표를 1%이내, 심할 경우 마이너스성장도 용인키로 합의했다.

또 통화증가율을 높이고 콜금리를 "조심스럽게"인하하되 외환시장이 안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합의, 사실상 당분간 급격한 금리인하는
어렵게 됐다.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 외국은행및 증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시중은행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평가, 감독하는 은행구조조정전담반(BRU)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IMF는 17일 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정부와 IMF 협의단이
합의한 한국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승인하고 20억달러의 자금을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IMF는 금리및 통화운영과 관련,당초 13.2%로 정했던 1.4분기 총유동성
증가율(M3)을 13.5%로, 14.9%인 본원통화증가율은 15.2%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총유동성이 1조5천억원가량 순증돼 통화공급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금리와 관련, 시장상황에 따라 콜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하되 외환
시장의 안정이 공고화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IMF는 원.달러평균환율이 1.4분기중 1천5백원에서 2.4분기에
1천4백50원으로 떨어지고 3.4분기에는 1천3백50원, 4.4분기엔 1천3백원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1백49억달러의 가용외환보유고를 3월말까지 2백억달러, 6월말까지는
3백억달러로 확충하고 지난해 11월이후 은행과 종금사에 지원된 한은의
외화자금(2백억달러)에 대한 상환일정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운영목표는 경제성장률(GDP기준)은 당초 1~2%에서 1%로 낮추되
상황에 따라선 마이너스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물가상승률은 9%에서 9%대로 올려 저성장 고물가체제로 수정했다.

당초 흑자확대로만 합의했던 경상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노.사.정합의로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 GDP
(국내총생산)의 0.8%(3조6천억원) 이내의 재정적자를 용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8월 15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싯가회계주의 도입계획 마련
<>4월말까지 은행의 재무구조개선 계획 제출 <>상장사및 30대 그룹의 경우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외부감사인 선임 <>현물환 포지션
폐지및 종합한도관리규정 제정(11월15일한) <>기업차입에 대한 잔여규제
총점검및 발표(12월말한) 등에 합의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