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통상거점 개편 .. 인수위원회, 당선자에 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재외공관을 경제.통상활동지원 거점으로 전면
개편, 업계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유관부처 업계
및 경제단체 대표로 구성된 3자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삼청동 사무실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그동안의
인수위 활동과 백서발간 준비실태 등에 대해 종합보고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경제1분과위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외국투자유치를 확대하고 대외
개방을 촉진하는 특단의 조치로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국제금융과 경제
교류중심의 복합기능형 투자자유지역으로서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세계
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지역에는 아태지역 금융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국제비지니스빌딩
테크노마트 등을 배치하고 국제수준의 위락.레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기로
했다.

또 무사증지대로 관리해 인적.물적왕래와 모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는 등의 자유도시개발 기본구상을 보고했다.

정무분과위는 교통 환경 쓰레기 상하수도 등과 관련된 광역행정을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수행기본법"
(가칭)을 제정, <>수혜및 피해 자치단체간 합리적 재원분담 기준을 개발하고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설립을 활성화하며 <>모범이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지급 등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창출을 위한 창구로 실질 활용하기 위해 1만3천명에 이르는
자문인원의 선발기준을 엄격히 해 규모를 줄여 위원의 자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