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정부산하기관의 난립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유사한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
법안"을 마련,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법안은 각 부처 장관이 기존 정부산하기관과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산하
기관은 물론 그 자회사 또는 재투자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추가
설립할 경우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각 부처장관은 5년마다 정부산하기관의 존속필요성 여부를 검토, 국무
조정실장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예산위원장과 협의,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 총리에게 보고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실적 평가결과를 종합해 백서를 작성, 발간토록 했다.

법안은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각 기관별로 정했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해 방만한 경영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인수위와 총리실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올 상반기에
입법화,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키로 했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