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애로 타개대책] 실물경제 떠받치기 .. '왜 나왔나'

정부가 16일 발표한 기업자금애로타개 대책및 원자재수급안정 대책은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3월 대란설"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실물경제
지원책이다.

환율이 안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는 계속 이어지는 점을 감안, 추가부도를
막으면서 원자재수급지원 등을 통해 수출과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건실한 기업까지도 거래기업의 부도로 인해 동반침몰 중인데도 거래은행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기반
전체가 붕괴될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깔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가 1%의 성장은 커녕 뒷걸음질칠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자금력에 의존, 최소한 6개월간 중소기업과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겠다는 비상선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말 뉴욕협상 타결및 민노총의 파업유보결정 등으로 외환위기는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기업의 원화자금난은 고금리 추세 지속으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긴축의 고비를 다소 늦추더라도 시중실세금리가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때까지는 <>대출금의 만기연장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활성화 <>국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지급보증 등을 통해 중기
및 건설업체의 부도사태를 막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의 불가피성은 이해되지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연장조치가 사실상 정부의 강압에 의해 결정되는등 최근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창열 부총리는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만기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선정에서 잡음과 불만이 속출할수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들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창구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자율결의를 내세운 중소기업 부도유예조치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도 있다.

국책은행을 동원, 해외건설업체에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도 자칫하면 세금을
날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밖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조치 연장및 1가구 2주택
과세완화 조치도 부동산의 매기를 부추겨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리 좋은 평은 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