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구조조정 >

<>대통령주재 "무역및 투자촉진 전략회의" 설치운용=무역외수지개선을 위해
관광특구지정을 늘리고 외국교육기관 개방으로 해외유학수요를 억제.

각종 규제가 철폐되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투자유치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에게 저가의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

<>경쟁촉진과 유통구조개선으로 물가안정기반 구축=2000년이후 3~4%대의
선진국형 물가안정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
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을
확충.

<>금융기관의 경쟁촉진및 건전성 감독강화=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선진경영기법을 도입.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자율성
을 보장.

신용평가관련 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개선.

법정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의제도의 남용을 방지.

중앙은행의 인력.예산및 조직 정비.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세계적 기업의 출현 유도=결합재무제표를 99
사업연도부터 도입.

2000년부터 자기자본 5배 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비
불인정.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처분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기업인수.합병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피인수기업의 부채감소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외채구조를 중장기 위주로 개선하고 투기성자금의 대응노력 강화=선물환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기반 조성.

외환위기를 조기경보할 수있는 "외환자동 경보장치"를 개발.

핫머니의 국내경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자과다 유입시 은행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 실시.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 및 납세자 편의증진=조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의 규모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예산제도"
를 부분적으로 도입.

조세감면의 "일몰제"를 확대하고 "총액한도제"를 도입, 감면제도를 축소.

법인보유 부동산에 대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와 균등할 주민세 등 세수기여도가 낮고 징수비용이 높은
세목을 폐지하는 등 복잡한 목적세를 폐지.

세무서 행정조직을 현재의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조사과
징수과 등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성업공사에 위임하는 방안 검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각종 기금및 특별회계를 통.폐합.

대형건물 등의 감가상각분까지 반영할 수있는 기업회계방식의 "발생주의
회계"의 시범적 도입 등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촉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공기업의 경영
진단을 실시한뒤 제3자매각 외국인매각 분할매각 국민주방식 등 다양한
민영화 추진.

< 과학기술및 산업정책 >

<>1인 1PC 시대 유도=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내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전용 기간
전송망을 구축.

<>정보통신인력 양성=2002년까지 6천5백억원을 투입, 정보통신 전문인력
44만명을 공급.

<>위성방송및 및 디지털TV방송 조기시행

<>국가과학기술사업의 효율성 제고=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를 설치, 과학기술정책및 투자우선순위를 종합조정하고 이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의 "선심조정제도"를 도입.

<>기초과학진흥과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강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폭
정비, 확충하는 등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기반을 확충.

지자체와 공동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확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파트형 공장과 벤처빌딩 테크노파크 등의 설치를 늘려
벤처기업의 입지공급을 확대.

<>지식집약산업의 육성과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후변화협약에 적극대처및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편=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기능을 경쟁촉진
시책으로 전환.

내의류 합성세제 맥주 등 독과점이 장기고착화된 26개 품목의 경쟁체제
우선 추진.

경쟁제한적 법령 규칙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억제기능 강화.

<>전문화된 대기업상 유도=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 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하고 대상기업범위를 30대 기업집단에서 5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설립을 허용.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 노동정책 >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실직자에 대해 1년간 직장의료보험 적용.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 강구.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근로자 복지강화와 산재.고용보험제도 정비=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급여및 관리체계를 통합.

<>노사정이 상호신뢰하는 새로운 틀 마련=공무원 직장협의회(99.1)와
교원노동조합(99.7) 허용 등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 건설교통 >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항만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해운업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철폐, 신고제 전환 등 해운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제고.

<>지역균형 개발과 토지공급 확대=지방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지역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8대 광역권" 개발사업 적극 추진.

2002년까지 매년 7백만평의 공장용지 개발.

<>기간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주행세부과 등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방안 강구.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수자원개발 확대로 물부족에 대비

<>주택보급률 1백% 달성=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을 위해 매년
주택 50만~55만호를 지속 건설하고 수도권 분양가를 자율화.

<>개발제한구역을 개선=면적위주 관리에서 고밀도관리로의 전환 등 토지
이용과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방안 검토.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사업은 사업계획을 재검토.

국제공항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방안 검토.

< 농림수산 >

<>주곡의 안정적공급과 양곡관리제도개선

<>농산물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농림수산관련 조직의 축소조정

<>농업정책금융의 통합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구조개편 추진

<>농어가부담경감 등 농어민의 복지증진지원

<>해양관리강화와 해양자원 적극 개발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안전확보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 통일.외교.국방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개선의 기반마련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규모제한을 완화. 남북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 속초-나진-훈춘간 카훼리호 개설 등 관광교류를 추진
하고 설악산-금강산 등 남북한 지역을 연계하여 자유관광지대로 공동개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민적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 추진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강화

<>주변 4국과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정립

<>외교부문의 효율성제고

<>범국민적 외교역량확대

<>재외동포의 지도적역할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위력 개선 및 군수조달 추진

<>사회지도층이 앞장서는 공정한 병역제도 마련

<>국민의 편의증진및 권익보호로 "국민의 군대상" 확립

<>보훈가족과 참전군인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교육.문화.복지.환경 >

<>학생위주의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및 다양성을 제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추진

<>교원근무여건개선및 우수교원확보

<>교육부문의 효율성제고및 교육자치기반 조성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

<>문화예술창작활동 활성화

<>의료보험제도 개선

<>문화와 관광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육성

<>국민생활체육진흥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건설

<>선진방송체제구축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확대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 개선(연금급여수준을 70%에서 ILO권장 최저수준(40년
가입시 54%) 이상으로 조정).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제 강화와 식품의약품 안전성확보

<>건전한 가정의례및 음식문화 정착

<>맑은물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

<>친환경적 생산체제확립 및 첨단환경기술 개발지원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

<>대도시 공기오염 개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80% 수준으로 인상 검토).

<>폐기물관리체계의 합리화

< 정무.법무.행정 >

<>남녀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여성고용촉진 및 지위향상

<>인권보장 및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능력 강화

<>학교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사고방지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를 확대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과 조직축소 추진

<>지역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제의 전면 개편

<>지방소재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정부조직 및 인사관리에 기업경영방식 도입

<>정부기능의 민간이관.지방이양 확대 및 일선기관 정비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

<>정책실명제와 행정정보 공개확대로 열린정부 구현

<>감사중점을 예방과 적극적 행정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