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포철 등 3개 공기업 민영화 .. 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철 국정교과서 서울신문등 상업성이 높은 공기업을
민영화대상기관으로 분류하고 3자매각 분할매각 외국인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10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철도청 우정사업
한전 공항관리공단 등은 상업성은 높으나 민영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공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김한길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93년이후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민영화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이들 4대 공기업 이외에 포철을
포함한 공기업도 민영화대상기관으로 추가, 보다 효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의 단순지분보유기관에 대해선 재정수입극대화 차원에서
조기에 매각하고 금융기관 출자분의 경우 금융산업 정상화차원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추진키로 했으며
4대공기업 주식의 해외매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공기업민영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획예산처내에 민영화전담기구 설립을 건의했다.

인수위는 또 각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고용창출관련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 노동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벤처기업창업지원및
기술개발자금지원 등에 관한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