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처벌 법체계 미흡하다"..반도체기술 유출 여파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의 반도체기술 유출사건과 관련, 재발방지차원에서
산업스파이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는 7만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취업중(작년 11월 기준)인 것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국내 산업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난 반면 산업스파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체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형법 지적재산권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으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기술의 도용형태가
고도화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96년 자국의 제너럴모터스와 독일 폴크스바겐간에
벌어졌던 산업스파이사건을 계기로 2년간의 연구조사끝에 산업스파이법을
제정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산업스파이 관련법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외국의 경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기술 및 정보를 획득할때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