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조정제도' 도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로 승격될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국가연구개발관련 예산을 사전에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선심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 유통을 활성화시켜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기처 산하의 연구개발정보센터 산업기술정보원(통산부) 학술정보센터
(교육부) 등 정보유통기관의 기능조정 또는 통폐합도 검토중이다.

인수위의 박찬주 경제2분과위원은 "과학기술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하여 연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높다"며 이같은 내용을 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위원은 이와관련, 대통령직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칭)를 설치,
예산당국이 관련예산을 최종 심사하기전 정부 각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을
취합하여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예산에 계속비제도를 도입,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대형
국책연구과제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기존의 예산제도를 적용
하는데 따른 연구개발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인 산업체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