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강석원(건축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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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는 특히 프랑스 유학생과
유학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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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김용현 해외도피설'에 "출국금지 등 필요 조치 지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바부 장관의 해외도피설과 관련해 필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답했다.아울러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주장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예정돼있었으나 면직 처리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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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추가범죄…검찰, 마약사건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신씨는 최종진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같은 프로포폴이나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됐다"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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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다만 공수처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점, 공수처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