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일 개회 .. 인사청문회 등 여야 논란 예상

신정부 출범준비와 경제위기 관련 현안을 다룰 제1백88회 임시국회가 2일
2주일 회기로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한나라당 이상득
원내총무는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다룰 각종 안건에 대한 사전 절충과
함께 국회운영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 정부조직개편안,
신정부 조각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시한 단축안,
정치권구조조정, 추경예산안 편성 등 각종 주요 안건에 대해 집중 심의한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도입, 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국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정부 초대 총리에 한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한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키로 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노.사.정위원회의 완전 합의도출을
지켜본뒤 국회 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나, 노.사.정위가 일단 회기내
처리원칙을 정리한바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