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부처 통폐합 ..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발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26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장관급의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총리제 폐지와 함께 장관급
7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은 현재의 33명에서 24명으로(국무위원은 21명에서 16명
으로) 줄어든다.

정개위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으며, 김당선자측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위의 개편안은 재경원의 예산실을 장관급이 맡는 기획예산처로 바꿔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 예산기능을 담당하고 앞으로 새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개편작업도 주도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
<>공무원 인사 및 보수관련 제도, 정책, 법률에 대한 심의 <>공무원 소청과
권익보호 <>고위직(1~3급) 인사의 적법성 심의기능 등을 담당토록 했다.

특히 정개위는 현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장관급의 국무조정실로 확대
개편, 국무조정실장에게 차관회의를 통한 통상적인 행정 각부의 정책조정
업무와 부처간 주요정책의 정면 충돌시 국무총리에게 정책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부총리제를 폐지, 재경원을 재경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 축소
개편하며,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 외무부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바꾸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에는 대외통상 전담부서인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며 본부장은
정무직 또는 특1급 대사가 맡도록 했다.

한편 대외통상기능이 분리된 통산부는 산업자원부로 축소개편하되
중소기업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되며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합쳐
농수산부로 개편되고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다.

개편안은 또 공보처를 폐지, 정부 대변인 기능을 총리 소속의 1급기구인
공보실로, 방송인.허가 업무는 정통부로, 국정홍보 및 해외홍보기능 등은
문화부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이밖에 정무 1장관실과 정무2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 여성정책기능을 담당토록 했으며 관련부처에는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개편안은 또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비상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 차관급
기구로 축소하도록 했다.

당초 거론됐던 "재난관리처"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현재의 내무부
(행정자치부로 통합) 산하 민방위본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