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22일 오후 실행위를 열어 예산 및
인사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2차시안을
확정했다.

2차 시안은 재경원을 재경부로 축소하고 예산실을 재경원에서 분리해
차관급을 책임자로 한 "예산처"로 바꿔 대통령 직속으로 두며, 비정무직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대외통상기능 재편의 경우 "대외경제부"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로 통합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또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관리부"를 신설키로 했으며 공보처는
폐지해 국정홍보기능은 총리실로, 방송관련 업무는 정보통신부로,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외통상기능이 분리된 통산부는 산업부로 축소 개편하되
중소기업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를 폐지, 농림부와 합쳐 농림수산부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또 정무1장관실과 정무2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
를 신설, 여성정책기능을 담당토록 했으며 보훈처와 법제처는 총리실 소속
차관급 기구로 두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