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통상형 바람직"..기업이 바라는 정부통상조직개편 방향

정부 통상기능의 재편문제를 놓고 통산부 외무부등 관련부처간에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인수위측에서도 아직 최종결론을 못내리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업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본다.


<> 삼성전자 정충기 통상팀장 = 최근들어 본격 논의중인 투자 환경
조세 등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통상문제는 전문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통상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기업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될수 있는 기능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방어적일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각종 양자협상결과 우리의 개방정도는 이미 상당수준에
이르렀다.

향후 통상정책은 투명성과 일관성을 우선할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동적 방어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통상조직의 개편논의는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현대자동차 신현규 이사 =미국의 경우처럼 무역대표부 형태로
독립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여러부서에 흩어져있는 통상관련 업무를 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몰아줄 때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수 있다고 본다.

<> LG상사 조정규 이사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형태가 좋다고본다.

특히 통상문제와 연관된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위해선 각 부처에
산재된 통상기구를 하나로 묶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국내산업도 가급적 보호할수있는 방향으로 기구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 전경련 이용환 이사 =통상대표부를 개별 부처로 두거나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 두는 것이 낫다고본다.

외무부로 몰아줄 경우 사실상 통상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실산하에 둘 경우 총리실이 너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채훈 처장 =통상협상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살릴수있는 방향에서 논의돼야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기구문제를 작은정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설사 외무부에 통상기구를 합쳐 외교통상부를 만들 경우라도 통상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수있는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특히 통상문제는 우리 산업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내 산업의
실상과 목소리를 그때 그때 귀담아 들을수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반도체산업협회 김치락부회장 =통상문제에 대처하기위해선 순발력있는
빠른 대응, 그리고 통상내용은 물론 산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면까지
파악해야한다.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상및 산업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고본다.

따라서 미국무역대표부와 같은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낙훈.김정호.이익원.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