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구조조정 방향' 토론회] 토론요지..'일자리 공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는 14일 기업들의 생존과제로 떠오른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IMF 긴급지원 이후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한뒤 김수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명근 통산부
산업정책국장, 임동승 삼성증권 상담역이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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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근 연세대 교수는 "구조조정의 최우선 순위는 정부와 금융부문"이라며
"이들 분야의 구조조정이 매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구조조정이 축소지향적인 것으로만 인식돼서는
곤란하며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도 동반되는 형태라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수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들은 우선 유사부문을 통폐합하고
간접부문은 줄여 조직을 단순하고 날씬하게 만들어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또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문제와 관련,"집단해고보다는 일자리
공유제(work sharing), 장기무급휴가 등 회사 특수성에 맞는 고용형태를
개발, 시행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동승 삼성증권 상담역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성공율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실정과 능력에 맞게 추진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기업합병및 인수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 정리해고 인정,
출자제한 완화등 구조조정의 방해물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임 상담역은
강조했다.

이에대해 하명근 통산부 산업정책국장은 "정부도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돕기 위해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나 출자총액제한등의
규제 완화, 도산관련법 정비등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하 국장은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공동참여, 국내 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을 수립, 제시할 계획"
이라며 "이를기반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자율조정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등을 활성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심사및
관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