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시티폰 등 신규통신사업자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해 오는 2002년까지 5천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위성방송사업자를 올해 하반기에 허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통신사업 구조조정
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통신사업 인수합병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은 시장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 동종사업자간이나 유.무선업체간 합병도 허가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 확보난으로 지역사업자들이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시티폰에
대해서는 전국사업자인 한국통신이 2월말까지 이들의 가입자및 시설을
인수해 서비스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업무를 정통부로
이관해 통신과 방송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규제기능은 정통부 소속의
통신방송위원회가 공정경쟁 등 경제적인 측면을 맡고 민간기구인
정보문화윤리위원회를 문체부나 공보처 산하에 신설, 음란물규제 등 사회.
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남북간 방송교류를 위해 92억원을 들여 통일전후 1년이내에 방송프로그램
교환및 공동제작센터를 설치하고 서울~평양사이에 중계전송로를 구성해
방송방식이 다른 남북간 방송을 서로 시청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은 최고책임자를 공무원이나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채해
인사 예산 등에서 자율권을 줘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뒤 재정자립이 이뤄지는
3년후 부문별로 민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전화통화 감청및 수사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해 긴급감청은 경위급
이상의 사법경찰이상이 검사의 지휘서와 함께 신청하고 24시간이내에 검사의
승인서, 48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청을 중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를 지나치게 많이 허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 과다선정경위를 따졌으며 위성을 발사해 놓고도 방송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아 연간 1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국가적 손실을 끼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서둘러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 정건수.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