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3대 현안' .. 인수위원회 보고내용 요약

건설교통부가 12일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은 IMF관련 건설교통분야 대책,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해외건설 현황및 지원방안,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추진, 철도청 공사화,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조정, 인천국제공항
기본계획 변경추진,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 효율적인 물관리 체제 구축,
시화호 관리대책및 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부산아시안게임
지원시설 건설문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모두 13개 안건이다.

이중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추진방안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조정문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안 등 3대 현안은 차기 정부
에서도 중점 추진과제로 꼽혀 온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보고에서 경부고속철도와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측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건교부가 그동안 굳혀온 방침을 이번
기회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건교부는 당초 방침대로 빠른 시일내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인수위측으로부터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뒤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건교부는 조만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자율화시기를 발표할
계획이나 빠르면 이달중이나 다음달초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자율화 대상으로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한 아파트에 한하며
<>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는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화대상에세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0평대의 소규모에서 50평대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국민주택기금만
지원받지 않는다면 분양가를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현행대로 분양자 규제를 받게 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국내 주택시장 구조를 왜곡시켜온 가격 규제를 철폐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을 시도해 왔으나 그때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절됐었다.

건교부는 최근 자금난 등으로 주택건설업계에 무더기 도산 위기가 닥치자
그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를 크게 우려해 왔다.

경기침체와 업계의 도산은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난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소비자 심리불안과 이에따른
단기적 집값 상승을 우려 시기 결정문제를 놓고 다소의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조정=건교부는 <>사업 중단 또는 지연방안
<>민자유치 전환방안 <>고속화철도 전환방안 <>단기적 사업비 절감 방안 등
4개의 방안을 설명한뒤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단기적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기존의 골격은 유지하되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및 단계적 건설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요청한
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대전.대구 역사의
지하화 계획을 당초대로 지상화로 전환해 기존 지상선과 연결하게 된다.

또 이미 설계가 끝난 서울 천안 부산역사 등을 축소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1단계로 서울~대구간만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부산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해 개통한뒤 2000년 이후에 대구~부산간을 고속철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약 6조원의 단기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는 1,2,3안에 대해 <>국제사회 신인도 추락 <>10조원이상의 사업비에
대한 민간의 사업비 조달가능성 불투명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을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그린벨트 제도 개선=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3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첫번째는 현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에 한해 일부를 해제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토지의 특성이나 입지에 따라 행위제한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제1안의 경우 기존 그린벨트 구역을 손대지 않는 대신 건축 등 각종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주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다.

2안은 일부 지역을 그린벨트 대상에서 해제하거나 구역을 재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 지역별 형평성및 선정 기준 문제에 대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안은 수도권 지방 등 지역과 지목별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다.

건교부는 실현 가능성을 들어 이 안을 제도개선의 핵으로 삼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3개 방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등 여론 수렴과정과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안에 "그린벨트 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 71년 지정후 46차례에 걸쳐 부분 손질에 그쳐온 그린벨트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올해안에 마련된다.

그러나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는
매듭을 풀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여론수렴과정에서
상당한 찬반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