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시아시장 개방목표 설정 .. 한국 농업 등 개방 노려

입력1998.01.12 00:00 수정1998.01.12 00:00

[ 도쿄=김경식 특파원 ]

미국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시장개방실현의 기회로 판단, 한국 등
나라별로 구체적인 시장개방목표를 선정하고 있다고 11일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통상당국자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뜻하지 않게 미
통상대표부(USTR)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며 재무부와 협력, 미국
기업의 수출을 확대할수 있는 시장개방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 각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은 한국에 대해 IMF 융자의 조건으로 농업 통신 자동차 등 3개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에 대한 우대세제의 철폐 규제완화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할 방침이다.

또 필리핀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전기통신합의의 조기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시장개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통상교섭권의 의회승인실패, 통상법 301조(무역
상대국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보복)에 대한 비판 등으로 USTR의 대외
교섭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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