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각부처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역시 조직전체의 분리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에 1차보고서를
낸데 이어 9일엔 재경원의 위상과 경제부총리직 유지 등에 관한 2차보고서를
제출했다.

재경원은 심의위에 복수안을 전제하면서도 현행 부총리직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지금까지의 논의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조직 개편의 시기도 IMF, 채권단 등과의 협상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회의 등 당선자측
과의 견해차를 보였다.

재경원은 이날 심의위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재경원을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하되 재무장관 또는 이양대부처를 사실상 통할
하는 별도의 경제부총리가 존속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경원이 분리될 경우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는 기획예산처에는 재경원의
경제정책국과 예산실을 포함시키고 재무부에는 세제 국고 대외협력 금융 등
부서들이 배속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외통상조직과 관련해서는 현행체제를 제1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도록 하되 외무부가
통상업무를 전담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는 재경원 체제가
유리할수도 있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의 시기는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라고 밝혀 내달 12일까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