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늘리고 수출 지원 .. 정부-IMF 합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심각한 국내 자금시장 경색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수정, 오는 3월말까지 통화를 현재보다 신축적으로 공급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은행들의 수출환어음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30억달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기준 경제성장률은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9%로
수정한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은 8일 이같은 내용의 IMF 4차 자금(20억달러)지원에
따른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양측은 오는 3월말 현재 본원통화를 지난해 동기에 비해 14.9% 증가한
23조5천2백30억원으로, M3(총유동성)증가율은 1.4분기중 13~14%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시행해온 초긴축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올해 경기둔화로 세수부족분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용인하기로 했다.

양측은 서울 및 제일은행에 대한 감자시기와 방법을 오는 15일까지 발표
하며 한국정부는 두 은행을 잠정 인수한뒤 경영진을 퇴진시키기로 했다.

한편 수출지원책과 관련, 한은을 통해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담보부 수출
금융을 새로 실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출관련 원자재 등의 수입을 지원
하는 방안을 우리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 총액 30억달러 범위내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을 은행들에 지원해 수출활동을 지원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수출지원책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또 이날부터 외국소재은행등 국내기업의 수출환어음을 직접매입
(네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외화매입을 외화매입포지션 한도에서 제외했다.

IMF와 우리정부는 내달 15일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논의
과정을 거쳐 각종 전망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