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관련 임직원에게도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대다수 은행들이 수출기업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꺼려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정부시책에 비협조적인
금융기관에 대해 이같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윤진식 세무대학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반 상황반
점검반등 3개반(56명)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안정및 기업애로 타개대책반"을
이날자로 확대개편했다.

재경원은 은행감독원 검사직원 20~30명을 활용, 금융시장의 안정및 수출.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정부시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별로 기업자금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정부시책에
비협조적인 금융기관이 자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를 발표하고
해당기관및 임직원에 대해 감봉 등 강도높은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촉진에 애로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주력,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며 매일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부대출,
신용장 개설 등 실적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이밖에 통상부 중소기업청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기업별로 구체적인 자금
애로상황을 통보받는대로 은감원을 동원, 해결방안을 조치하기로 했다.

애로신고센터 전화 3705-5127~35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