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외무부서 맡아야"..인수위 통상업무 일원화 논란

대외통상교섭 창구 단일화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등을 계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쟁의 당사자는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그동안 예산안조정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등에 업고 대외통상업무를
주도해 왔던 재정경제원의 경우 기구 축소와 권한감소,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론 등으로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통산부는 8일 인수위의 경제1분과위 업무보고에서 통상교섭을 전담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통상교섭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위원들로부터 호의적
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방안에 따르면 통상교섭처는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통상 기능을 한데 모아 통상문제에 관한 대내 정책조정및
대외 교섭기능을 전담하며 통상관련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반해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지난 6일 외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외통상조직을 외무부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김한길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통상대표부 설치는 "작은 정부"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재외공관의 통상외교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집중적인
"공격타깃"이 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통상교섭창구를 외무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물론 이같은 문제가 한두햇동안 논란거리가 돼왔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줄곧 논쟁이 있었고 이해가 걸려있는 각 부처간 팽팽한 입장으로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채 그저 "밥그릇 싸움" 정도로 비쳐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외통상조직이 효율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과의 자동차협상, 유럽연합(EU)과의 주세분쟁 등 굵직한
통상협상에서 각 부처간 이견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진흥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외교의 중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인수위측이 내부의견조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