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위관리들은 최근 이례적으로 재정경제원 세제실을 단체 방문
했다.

이들은 농어촌용 유류에 세금을 매기려는 재경원에 대해 제발 참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IMF체제하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농어촌용 유류에 대해 면세혜택이 없어질 경우 작년말 드럼당 3만9천원이던
어업용 기름값은 10만9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출어경비에서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7.6%에서 62.6%로 높아진다.

한마디로 고깃배 몰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운기를 비롯한 동력기계용으로 60%가 쓰인다.

나머지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난방에 사용된다.

다시말해 농촌의 기계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작업의 핵심소재로 이용
된다는 말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농촌 기계화와
고부가가치화가 대폭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뿐 아니라 농민들이 연간
4천5백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돌"며 한숨을 내뱉었다.

물론 재경원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수 밖에 없다.

농어촌이라고 열외시키기엔 현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또 어차피 그러나 어차피 환율이 올라 면세유를 공급해도 농어촌의 채산성
은 맞지 않으니 경쟁력이 없어진 분야에 면세유를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농어업은 1차산업이다.

다시말해 한국의 생명줄이다.

어렵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는 분야다.

차라리 면세유를 계속 줄테니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땀을 흘려 달라고 부탁하는게 옳다.

IMF체제가 아무리 가혹하다지만 이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 같다.

장유택 < 사회1부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