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해외에서 2천달러짜리 골프채를 구입, 국내에 반입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1천1백달러를 세금으로 냈으나 오는 25일께부터는
1천4백달러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공공단체범위에
대한가족계획협회 산재의료관리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이 추가된다.

재경원이 7일 발표한 간이세율 개정안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골자를
정리한다.

<> 간이세율 인상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14개 품목의 특소세율이 현재
20%에서 30%로 인상되고 관세법 개정으로 의류 신발의 관세율이 현재 8%에서
10,13,16%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간이세율이란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의 수입시 관세및 내국세
(특소세,부가가치세 등)를 합산한 세율을 의미한다.

특소세율 인상으로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의 간이세율이 기존 55%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및 상아 상아제품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의 경우 1백11만1천2백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현재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함께 고급사진기관련제품은 55만5천6백원을 넘는 금액의 65%(현재
50%)가 세금으로 징수된다.

모터보트 요트및 관련제품, 설상및 수상스키용품, 설상및 수상 스쿠터,
볼링용구,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 영사기, 촬영기,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텔레비전 영상 스크린의 간이세율도 50%에서 65%로 인상됐다.

모피의류는 20%에서 30%로,모직물 의류 신발 면직물 양탄자는 20%에서 25%
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손비부인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된다.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거래업자와 선물투자기금업자가 추가된다.

공익성기부금 대상비목에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지출한 한국여성경제인
박람회 개최비및 연수원 건립비, 과학기술문화기금 출연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오는 2001년 12월말까지 노조에 지출하는 금액
(기존 급여지원금의 축소분에 한정)이 새로 포함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