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께부터 여행자휴대품및 이사물품등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골프용품
보석 고급모피 등의 간이세율이 현재보다 5~15%포인트 인상된다.

또 빠르면 2월부터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수표등 채권의 경우 즉시 대손금으로 처리, 손비인정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특별소비세율 인상및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같이 관련세제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골프용품과 오락용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의 간이세율을 현행
55%에서 70%로 인상하며 보석과 진주 상아및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모터보트 요트 스키및 수상스키용품 볼링 에어컨 영사기 등의 경우 50%에서
65%로 올리기로 했다.

또 모피의류는 20%에서 30%로, 직물과 의류 신발 등은 20%에서 25%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지금까지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채권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창업투자회사및 신기술금융사업자가 투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으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이나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대손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