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구조조정 병행해야 성과" .. 산업연구원 보고서

올해 재정 및 통화긴축과 함께 고실업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경우 우리경제는 내년부터 급속히 호전되기 시작해
2000년 이후 안정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발표한 "구조조정과 우리 경제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긴축과 함께 정부, 금융, 기업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병행될
경우와 단순히 긴축정책만 시행될 경우의 두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
경제의 전개방향을 분석한뒤 "현재의 경제위기는 멕시코 사태와 같은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며 따라서 긴축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이 거시경제모형 기법을 활용, 향후 경제를 전망해본 결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올해에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6%선으로
떨어지지만 99년에는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구조조정에 힙입은
비가격경쟁력이 함께 향상되면서 수출이 전년대비 47.8%나 증가해 9.3%의
GDP 증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0년 이후에는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하락하면서 GDP 성장률이 다소
둔화돼 2000년 5.2%, 2001년 5.9%, 2002년 3.4% 등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연착륙"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원화의 환율은 내년에는 달러당 1천9백14원까지
치솟았다가 2000년 1천8백57원, 2001년 1천7백72원, 2002년 1천5백47원으로
점차 하락하고 물가상승폭은 내년 8.8%를 고비로 점차 낮아져 2002년에는
1.8%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등한히 하고 긴축정책만 폈을 경우 GDP 증가율은 올해
당장 1.7%로 뚝 떨어지고 내년에는 5.6%로 일시 상승하지만 2000년 1.3%,
2001년 1.6%로 점차 하락해 2002년에는 마침내 마이너스 0.9% 성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수출 역시 내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45.3%에
이르지만 급격히 증가폭이 둔화돼 2002년에는 3.4%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물가는 "구조조정 성공" 시나리오에 비해 0.2~0.6%포인트 낮은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환율의 급상승은 수출증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총생산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비가격경쟁력의
향상이 동시에 수반돼야만 이같은 효과를 시속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조조정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부 부문에서는 조직의 개편 및
축소, 규제철폐 <>금융부문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 <>기업부문
에서는 경쟁력없는 사업부문의 정리와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기업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
이하인 부실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법정관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회생이 가능하고 시장지배력이 어느정도 있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는
인수.합병(M&A)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