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로 나뉘어 있는 현행 부총리제도를
폐지,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을 각각 "재정부"와 "통일부"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무부 총무처 조달청을 "행정관리부"로 통합하고 정무1장관실을
폐지하며,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 3-4개부처를 국무총리실로
흡수하는 등 장관급 부처를 5-7개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 내에 설치된 정부구조조정심의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갖고 총무처가 지난해말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 빠르면 7일 이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따르면 재경원은 <>예산편성권은 총리실 내의 "기획예산처"로
<>금융감독기능은 총리실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관한 뒤 일부
금융정책, 국고, 이재, 외환업무만담당하는 재정부(장관급)로 개편된다.

공보처는 <>국정홍보 기능을 총리실의 공보실로 <>방송 인.허가업무는
정보통신부로 <>해외공보관은 외무부나 문화체육부로 각각 이관한 뒤 폐지
된다.

총리실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돼 인사기준 마련, 인사관련 법령
심의와 준입법활동, 공무원 보수.후생복지 등 지금까지 총무처가 관할해온
인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게 된다.

인사위원 5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 4년 임기로 임명된다.

이에따라 총리실은 <>현재의 행정조정실에 심사평가기능을 보강한 국무
조정실(차관급)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처(차관급) <>법제처(차관급)
<>국가보훈처(차관급) <>공보실(1급)을 포괄하고, 공정거래위 비상기획위
금융감독위 중앙인사위를 산하 기관으로 둔 거대 부처로 재편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위는 그러나 내무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의 부처별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 대해서는 조달청 총무처와 함께 "행정관리부"(장관급)로 통합하는
1안과, 명칭만 바꿔 자치부(장관급)로 존속시키는 2안이 각각 마련됐다.

내무부가 자치부로 존속될 경우 조달청은 자치부 산하 청으로, 총무처는
총리실로 각각 흡수된다.

과학기술처는 교육부와 통합되는 1안과, 과학기술부(장관급)로 격상되는
2안으로 개편 계획이 세워졌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형태로 검토돼온 통상 전담부처는 통상산업부,
외무부와 재경원의 통상조직을 통합해 "통상대표부" 또는 "경제통상부"
(장관급)로 설치되는 1안과, 외무부 내에 별도의 "대외통상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2안으로 정리됐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