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5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14개 부실종금사와 제일.서울 은행 등 인수.합병(M&A)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하는 한편 일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정리해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비상경제대책위에 지시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오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비상경제대책위원 6명과 만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당선자측 비대위 대표인 김용환 자민련부총재가
전했다.

김당선자는 특히 전산업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포함해
<>구조조정을 통한 대기업그룹의 개혁 <>금융시장 정상화 <>실업대책
<>물가 및 민생안정 등을 비대위의 5대 중점과제로 삼아 모든 노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비대위가 사실상 경제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모두 담당토록 주문한 것이어서 앞으로 비대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대기업 개혁과 관련,"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
을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고통분담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뒤 "궁극적으로 기업이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비대위위원들
에게 당부했다.

김당선자는 이와함께 "앞으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
에서 불가피한 정리해고가 상당수 발생, 실업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고용보험기금 확충 등 실업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