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경원 등 정부 각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대선공약이 많아
대선공약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가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고 분석한 공약에는 <>물가 3% 이내 안정
<>복지예산 매년 30% 이상 증액 <>매년 5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
<>농어가 부채경감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4일 분과위별로 공약내용의 수정이나 이행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대선공약들에 대해선 해당부처에 수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 각 부처로부터 대선공약 실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복지예산과 고용창출 및 농어가 부채경감 등 예산의
추가배정이 필요한 사안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5~6%선으로 수정하고 농어가 부채경감 및
재해보상은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복지예산 및 신규고용 창출에 관한
공약은 보류 또는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