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99년 일원화 .. 금융개혁법 주요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내 처리키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한은독립과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가 현실화되게 됐다.
국회는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임토록해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했다.
대신 은감원을 한은에서 분리해 99년중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금융감독기구
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재경원 산하에 두도록 규정,
"관치금융시비" 여지를 남겨 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내년 4월1일자로 재경원 산하에 설치된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99년까지 한은에서 분리되는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거느리게 된다.
은감원은 금감위설치와 함께 내년 4월 한은에서 분리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관련 규정의 재개정 <>경영관련 인허가 <>검사 제재
등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금감원 지시감독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재경원
장관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위원장추천위원 등 3명은 상근한다.
그러나 금감위산하에 사무국은 설치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은 99년까지 현행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99년중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다.
일시적 통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감원으로 통합되더라도 상호독립적기능은 일정기간 유지된다.
이를위해 각 기관을 담당하는 부원장 4명을 둔다.
금감원장은 금감위원장이 겸임한다.
부원장보는 9명으로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업무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제재권을 갖는다.
금감원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금융분쟁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한은과 예금보험공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치돼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한국은행=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게 된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선 독립성이 강화됐다.
금통위는 자연스럽게 한은내부기구가 된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시행할수 있게돼 물가안정
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에 전념할수 있게 됐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감시를 위해 금감위
에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공동검사권 <>자체검사
요구권을 가진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를 실시할 경우 단독검사권도 행사할수 있다.
한은은 그러나 신탁계정과 외화여수신 등의 업무를 취급할수 없게돼 은감원
이 분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영역이 현재보다 한층 좁아지게 됐으며
직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
ADVERTISEMENT
-
1
국내 흰 우유 소비량이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입산 공세까지 거세지면서 우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3일 연합뉴스가 낙농진흥회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이 22.9㎏으로 전년(25.3㎏)보다 9.5% 줄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흰 우유 소비량은 2021년 26.6㎏에서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지난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전체 우유 소비량은 425만t(톤)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나 발효유·치즈 등을 포함한 수치여서 흰 우유 소비 부진을 가리기 어렵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우유 소비량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여기에 수입산 우유 공세까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멸균우유 수입량은 5만1000t으로 2019년 1만t을 처음 넘긴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폴란드산 멸균우유 '믈레코비타 갓밀크'(1L)는 대형마트에서 1900원인 반면 국산 신선 우유는 3000원가량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수입 멸균 우유를 그냥 마시면 특유의 치즈 향이 난다는 평이 있지만, 커피나 제빵에 쓸 때는 국산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원가가 중요한 카페·베이커리 자영업자들이 수입 멸균 우유로 눈을 돌리고 있다.더욱이 지난 1월 미국산 우유 관세가 철폐된 데 이어 오는 7월 유럽산 관세까지 없어지면 수입 우유 점유율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유 업계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위기 속에서 업계는 각자의 생존 전략을 꺼내 들었다. 서울우유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구조를 가진 'A2 우유'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원유 제품을 A2 원유로 전환할 계획이다.매일유업은 '아몬드
-
2
요즘 삼성 임원들 '영어 열공' 모드…번호표 뽑고 대기
삼성 임직원의 언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 멀티캠퍼스의 외국어 생활관·교육장은 요즘 임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서너 명 그룹 또는 1 대 1로 영어를 배우려는 임원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이다. 매주 토요일 개인 일정을 비우고 교육장에서 종일 영어를 공부하는 임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임원 사이에서 불고 있는 영어 열풍의 중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있다. 고위급 임원에게 꾸준히 ‘비즈니스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과의 미팅 때 일부 경영진의 영어 실력에 실망한 이 회장이 영어 공부 독려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영어, 일본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5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 때 원어민 수준의 영어 연설을 해 화제가 됐다. 2023년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신입 사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고, 가치관,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삼성은 사장 등 고위급에게 개인 강사를 붙인다. 프리미엄 코스를 포함한 임원 영어 학습 비용은 전부 무료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임원들이 비즈니스 상대방과 영어로 내밀한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수준을 원한다”고 귀띔했다.이런 분위기 때문에 삼성 임원의 영어 실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영어로 사업 현황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박순철 경영지원담당(CFO·부사장)과 각 사업부 전략마케팅 담당 임원의 구사력이 ‘일취월장했다’는
-
3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균형 있는 통화정책 운영 고민"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는 22일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소감을 통해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며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지난 4년 동안 한국은행을 잘 이끌어 주신 이창용 총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오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신 국장을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하면서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