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회원국들의 구제금융자금 조기지원에 맞춰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금융시장 개방의 조기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은 또 IMF및 미국과의 교감아래 마련된 것이어서 이들 국제사회의
조기자금지원과 함께 당장의 외환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투자한도 =정부는 현행 외국인투자 개인별한도 50%를 계속 유지
하는 대신 98년중에 55%로 확대키로 했던 외국인주식투자 전체한도를 연내로
앞당겼다.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 종목별 한도 자체를 폐지한다.

올해말로 예정돼 있던 채권시장의 완전개방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종목별
전체한도를 연내에 모두 폐지해 사실상 전면 자유화했다.

<>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 =당초 내년 6월말까지 허용키로 했던
외국은행및 증권사의 현지법인설립을 98년3월까지로 앞당겼다.

특히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부터 바로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내은행 종금사 증권사 등에 대한 우호적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 금융시장 개방=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의
개방일정을 내년 1월중에 수립,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말부터 이자제한법을 폐지, 연금리가 현행 상한선인 40%를 넘을
수있도록 했다.

<> 금융산업 구조조정 =종금사로 하여금 올해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한 다음 내년 1월22일까지 인가취소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어 2월7일까지 정상화계획 조정안을 제출토록한 뒤 3월7일까지 정상화
계획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종금사들의 폐쇄와 M&A(인수합병)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은 내년
3월이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감독강화및 책임임원의 퇴임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2월말에는 감독기관이 이들 은행에 감자명령을 내리고 외국기관 등에
매각을 추진한다.

또 모든 은행은 내년 5월15일까지 바젤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은 당초 6월말까지 정리 계획을 만들기로 한 것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현재 다수의 외국금융기관들이 한국계 시중은행의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이와함께 내년 3월중 금융기관 파산법을 개정,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기관의 퇴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파산법은 기존의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이 통폐합돼 단일법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회사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앞당기게 된다.

<> 무역정책 =9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던 수입다변화제도를
6개월 앞당겨 99년6월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98년 6월말까지 40개품목 <>98년말까지 32개품목 <>99년6월말
까지 16개품목이 수입제한품목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던 것이지만 기간을 명확히
했다.

또 99년3월말까지 각종 무역보조금을 철폐키로 하는 한편 금융분야 자유화
조치를 내년 1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 노동시장 =내년 1월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뒤
2월중에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을 발표한다.

또 2월중에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주체간 고통분담 합의문은 어떤 내용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리해고에 대응하는 고용보험의 도입과 임금인상자제가 확실시된다.

고용보험은 현재 국회에서 규모를 논의중이지만 세계은행(IBRD)에서 지원
하는 금액중 일부가 고용보험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 조일훈 기자 >

<<< 은행 정상화 일정 >>>

<>.제일 서울은행 감독강화및 책임임원의 퇴임
<>.감독 기관의 감자 명령권 부여(98.2)
<>.모든 상업은행은 98년5월15일까지 자본확충계획 제출
<>.파산법 개정 검토(98.6)
<>.시중은행이 부족 외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받을 경우 필요시 최고
15%포인트의 가산금리 부여

<<< 종금사 정상화 일정 >>>

<>.정상화계획 제출(97.12.30)
<>.인가취소절차 마련(98.1.22)
<>.정상화계획 조정안 제출(98.2.7)
<>.정상화계획 평가완료(98.3.7)

<<< 무역분야의 조기개방 >>>

<>.98년6월말까지 수입다변화품목 단계적 폐지
금년말까지 25개품목 폐지
98.6월말까지 40개품목 폐지
98.12월까지 32개품목 폐지
99.6월말까지 16개품목 폐지
<>.99년3월말까지 무역보조금 폐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