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독과점/불공정 철저 감시" .. 김대중 당선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3일 "민주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의 위상을 대폭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물가대책과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제
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개방, 투명성이 중요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했던 박선숙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표명해온대로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과 내부자거래방지,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철저히 해소시켜 상호 보호,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또 "앞으로 정경유착에 따른 폐해나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적극 활용,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자는 물가문제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간 차이가 없어야 정부가 불신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와관련, 내년 물가전망치를 5%로 보고했다.

김 당선자는 이어 유종하 외무장관으로부터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외교
대책 <>북한정세와 4자회담 <>한.일 어업협정 개정교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통상외교강화를 강조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