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금융위기 극복' 구미모델 비교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을까.

여기에는 크게 정부가 직접 은행에 자본출자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꾀한 방식과 공공자금을 투입해 예금자 보호에 역점을 둔 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두 모델은 공공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선 일치하나 목표와 효과면에서
차이가 난다.

스웨덴 등 북구3국이 전자에 속하며 미국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다.

한국은 북구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출자, 부실금융기관 자체를 회생시킨 방식이다.

30년대 대공황기 미국과 90년대전반 북구3국이 취했던 정책이다.

미국은 대공황기 은행의 태반이 부실화되자 부흥금융공사(RFC)를 설립,
이들은행의 우선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본충실화를 기했다.

RFC가 당시 투입한 돈은 약6천개은행에 12억달러.

그 결과 부실은행은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RFC는 투입자본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 북구3국중 노르웨이는 정부기금을 통해 우선주를 매입했으며 스웨덴은
경영이 악화된 2개은행의 주식을 정부가 전액 취득, 국유화시켰다.

핀란드도 중앙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경영악화 은행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은행파산 때보다는 코스트가 적게 들고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금융불안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반면 은행들이 의무를 태만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와는 달리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지 않고 예금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다.

미국이 저축대부조합(S&L)처리시 사용했던 방식이다.

미정부는 89년 정리신탁공사(RTC)를 세워 파산한 S&L인수 예금지불 자산
부채승계 등을 맡기는 한편 7백47개의 부실S&L을 없애버렸다.

미정부가 예금자보호용으로 RTC에 투입한 재정자금은 95년 명목GDP(국내총
생산)의 1.7%인 1천2백46억달러.

이 모델은 자본참여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드나 약효가 다소 떨어진다.

한편 미국은 90년대초반 부실상업은행 처리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예금보험요율 인상이나 금융감독체제 강화 등의 간접적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가운데 어느 모델이 우월한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금융위기가 어느정도 수준인가, 가용 재원은 어느정도인가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자본참여 형식이 보다 심각한 상황에 사용하는 처방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강현철 기자 >

[[[ 구미의 공공자금투입 주요사례 ]]]

<>.미국 : 1930년대 (대공황기) - 12억달러
80년대 후반 ~ 90년대 전반(S&L 부실화) - 1,246억달러
(GDP의 1.7%)

<>.노르웨이 : 90년대전반 - 249억크로네 (약 23억달러)
(GDP의 약 3%)

<>.스웨덴 : 90년대전반 - 650억크로나 (약 62억달러)
(GDP의 약 4%)

<>.핀란드 : 90년대전반 - 827억마르카 (약 123억달러)
(GDP의 약 1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