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에게 요구되는 경제정책의 가장 시급한 주제는 역시 해외에서
달러를 확보하는 일이다.

다시말해 경제외교에 바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일은 당선자가 승리를
자축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도 시급한 과제다.

최근 수일간 외환시장이 다소간 안정의 조짐을 보이고있기는 하지만 국가
부도(모라토리움)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분석이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당면한 위기극복에 당선자가 총력을 기울일수 밖에 없다.

이외에 <>금융산업 구조개편 <>물가대책 <>대기업 경영투명성제고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및 실업대책등 IMF와 합의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굳이 정리하자면 이들은 당선자가 풀어야할 5대 과제다.

이를 위한 몇가지 풀어야할 정치적 과제역시 무시못할 무게로 다가서 있다.

국회를 바로 열어 각종 개혁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김영삼
대통령과도 협력 역시 불가피하다.

외교에 앞서 내치를 다지는 일이 이번에는 동시적으로 진행될수 밖에 없는
일인 만큼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 역시 이번에는 불가피한 연합정권적 성격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는 낙선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경제팀을 조속히 발진시켜야 하는 문제를 포함해 이들 4대 수단들을 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 5대 과제 >

<> 달러외교 =당장 미국과 일본에 달려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벌써 "당선자가 재경원 장관을 내정해 미국으로 파견해줄 것"을
맥도나우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름으로 분명히 해두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보내고 있는 사인은 다행히 우호적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17일 클린턴 대통령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 우리가 그곳(한국)에 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지원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우리나라로 부터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얻으려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다.

김대통령이 차마 양보하지 못했던 것을 당선자는 차기 대통령의 이름으로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 양보와 약속에는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가차 없는 폐쇄 조치를 포함해
국내금융시장의 대대적인 개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자동차등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다.

당선자가 양보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또는 양보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지는
당선자의 능력과 성의에 달려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역시 17일 35억달러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다양한 요구조건을 제시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산업 구조개편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다.

종래에는 당선자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인허가들을 철폐하고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할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문제의 두개은행에 대한 처리문제와 영업이 중단된 14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초기에 과감히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화근을 키우게 될
것이 확실하다.

당선자가 발표되는 19일자로 업무가 정지된 투신사가 생겼다는 것은 당선자
가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혹여 이들 문제를 종전처럼 특혜와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한다면 엄청난
후유증이 우려된다.

<> 대기업 경영개혁 =이미 IMF와 합의한 개혁과제중 가장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기업 문제는 그동안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정치구조 속에 깊숙이
자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로서는 초기에 이 문제를 명쾌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계열기업간 상호지보를 완전히 해소하는등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각종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내는 일처리가
긴요하다.

<> 노동시장 유연성및 실업대책 =IMF 관리경제하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실업문제다.

정부 추계로도 내년에는 9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예상되는 만큼 실업
대책이 긴요하다.

민간에서는 1백만명 이상의 실업을 예상하고 있다.

IBRD로부터 받게되는 20억달러를 실업보험으로 돌릴수 있는 단안이 요구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일은 계층간 마찰과 사회의 긴장을 유발할수
있다.

이는 당선자로서는 대중의 인기를 포기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만큼 결심
역시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미 IMF와 합의한 기본적인 문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지키는
선에서 융통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 물가및 성장 유지대책 =외환 위기는 미증유의 물가상승을 예고해 놓고
있다.

당분간은 물가관리가 필요하다.

산업계로부터의 양보를 얼마나 얻어내느냐는 것은 가뜩이다 급여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는 긴요한 과제다.

더욱이 어느정도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IMF 관리경제를 극복하는데도
긴요한 만큼 다소간 갈등이 있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다.

< 5대 해법 >

<> 경제팀을 빨리짜라 =무엇보다 이들 과제들을 처리해갈 새로운 경제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은 광범한 여론을 경청하되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

만일 기존의 경제팀을 당분간 유임시키더라도 이를 신속하고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경제팀구성을 풀가동하되 재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협조를 얻어낼수 있도록
인재를 총동원 해내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 경제입법을 서둘러라 =당장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들
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금융개혁법등은 만일 고칠 것이 있으면 이를 서둘러 신속한 법률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 정부조직 개편 =하루이틀의 과제는 아니지만 이 역시 미룰수 없는
과제다.

비대한 재경원을 해체해 정부 기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체계를
만드는 일이 긴요하다.

정부 조직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인 만큼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요구해 왔던 방안들에 대해 진지하고도 조속한 결론의 도출이
필요하다.

<> 낙선자의 협조를 얻어내라 =개혁관련 입법은 국회에서의 갈등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또 각종 경제외교를 위해서도 초당적인 협조가 긴요한 만큼 정치 구조를
안정시키고 낙선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시급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내는데 대선에서의
경쟁자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 IMF 약속이행 선언 =현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조건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이행보증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아직 국내정치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시선들이 많다.

국제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시급한 과제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