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IMF, 정부 부실은행 대책 거부

국제통화기금(IMF)이 2개 시중은행에 대한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우리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2개 시중은행의 파산이 불러올 후유증을 우려 정부 출자를 통한
정상화후 제3자 매각을 주장하고 있으나 IMF에 이어 IBRD(세계은행) 역시
두개 시중은행의 즉각적인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아자동차 등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해서도 이들 국제기구들은 신속한
3자 매각 또는 청산 등을 요구하고 있어 공기업화 이후 3자 매각을 추진하는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16일 최근 서울을 방문한 스티걸리츠 IBRD
부총재 역시 두개 시중은행에 대해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정리절차를 요구해
왔다고 밝히고 이들 기구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서울 제일은행에 대해 각각 1조1천8백억원규모의
정부 보유주식을 출자하기로 지난주중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재가까지
받았으나 16일 현재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통화운영 위원회는 대음주중 임시회의를 갖고 은행감독원을
통해 이들 2개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이들 은행에 대한 처리수순이 주목받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의 시중은행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해 IMF측은 <>시장
경제원리를 외면했다는 점 <>기존 주주및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당초의 약속대로 두개 은행을 즉각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IMF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 최근 서울 제일은행중 1개 은행의
정부지분을 해외에 매각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16일에는 2개 은행의 주주
채권자에게도 손실분담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최후의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IMF가 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한편 재경원은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금을 출자전환키로한
기존의 정부결정을 재고하라는 IMF 주장에 밀려 기아자동차에 대한 주식출자
집행 역시 계속 미루고 있다.

최근 기아그룹측은 진념회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이들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포드측이 기아자동차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기아해법 역시 IMF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IMF는 재경원의 희망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 일정을
앞당기거나 지원규모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 최근 일련의 정부조치에
대한 불만감을 강력히 표시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