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상하 10%로 돼 있는 하루 환율변동제한폭을 16일부터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지난 45년 10월 고정환율제를 도입한
이래 64년 5월 단일변동환율제, 80년 3월 복수통화바스킷제, 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를 거쳐 사실상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됐다.

재정경제원은 외환시장에서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환율이
하루변동제한폭까지 움직인뒤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16일부터 하루 환율변동제한폭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달러를 매입할때 기준이
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은 전날 외환시장의 가중평균환율을 기준
으로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환율변동폭제한 폐지시기를 상당기간 후로 잡고 있었으나
15일 자정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앞서 이같은 조치를
발표, IMF측의 긍정적 반응을 얻기 위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IMF측은 그동안 환율변동폭 제한 완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1일 환율변동제한폭을 상하 2.25%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상하 10%로
대폭 확대했으며 또 다시 26일만에 완전 폐지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