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여건=현재 금융시장은 극도로 경색되고 자금흐름도 정체돼 있다.

이는 자금의 절대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기업들은 우선 자금을 확보
하는데 혈안이 돼있다.

특히 은행들이 BIS비율을 지킨다는 이유로 기업에 대해 정상적인 자금지원
을 꺼리고 있는 것은 크게 안타까운 일이다.

<>BIS비율=제일 서울은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1조8천억원의 증자
참여를 발표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내년 6월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킬 수있는 계획을
제출하고 최장 2년 이내에 목표비율을 충족하도록 했다.

특히 은행들을 재무구조에 따라 A,B,C등 3등급으로 나눠 구조조정을 실시
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또 올해말 은행의 BIS비율을 기준으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이 BIS비율에 매달려 기업대출을 무조건 동결 내지는 축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지원조치=연.기금보유 국공채를 이용해 은행이 원하는 후순위
채권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증자가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증자를 허용할
것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보유주식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은행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임금조정 점포정리 조직합리화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은행들의 자금운용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 기업대출
규모를 금융시장 불안이전 수준으로 증대시킬 수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장, 상업어음의 할인, 무역환어음의 매입실적
등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 결과를 앞으로 은행산업구조조정 등에 참고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