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대규모 국공채발행과 채권시장의 대폭개방으로
자금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

채권전문가들은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한 외국자금의 유입효과는 많아야
2조~4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4조원에 달하는 국공채발행은 발행금리를 연 20% 가까이 책정해줘야
전량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24조원 규모의 국공채발행 =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쓰기 위해 24조원의 국공채를 발행키로 했다.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국공채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기관의 부족한
자금을 제공해주고 예금자보호에도 쓴다는게 정부의 대책이다.

그러나 워낙 대규모로 발행하는 만큼 발행물량이 전량 소화될지가
의문이다.

채권전문가들은 최근 산업은행이 보증한 채권과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은 연 20%이하에서 거래되므로 연 15%이상의 금리로 발행되어야
전량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나 연기금등 매수기관에서 1백%소화되지 못해 발행물량이
유통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물량압박으로 금리상승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 채권시장의 대폭개방 = 12일부터 보증및 무보증 회사채는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사채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채권시장개방을 통해 금리차이를 노린 외국자금의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채권시장개방은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채권시장개방확대에 따른 외국인투자가능액은 약 24조원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기껏해야 2조~4조원의 외국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