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벼랑까지 몰린 금융시장'

금융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환율과 금리의 동반 폭등과 주가추락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회사채(3년) 유통수익률이 9일 법정상한금리인 연 25% 가까이 폭등, 이미
법정상한선에 걸린 콜금리및 기업어음(CP) 할인율과 함께 금리는 이제 더
오를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종합금융사와 증권사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 집단 부도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고 부도를 모면하려는 금융기관의 자금회수로 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같은 금융공황이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재정경제원이 은행의 등을 떠밀어 종금사와 증권사에 자금을 대도록 한게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전부다.

그러나 그나마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다.

10개 은행은 지난 6일 10개 종금사에 3조4천억원을 긴급지원했으나 8일부터
또 다시 콜자금 공급을 끊었다.

자발적으로는 콜자금을 2금융권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도 8개 종금사가 2조원의 결제자금을 못막아 부도를 유예시키는 응급
조치를 취했고 일부 증권사들은 정부 독려로 농협등 국책은행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다.

지난주 후반부터 종금업계에 몰아쳤던 집단부도의 악몽이 증권업계로
번지면서 제2금융권 전체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금융계 건의 =금융공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금융공황의 진원지가 지난 2일 9개 종금사의 영업정지에서 비롯된
만큼 거기서부터 매듭을 풀라는 주문이 많다.

은행권의 종금사에 대한 콜자금 공급 전면중단과 종금사의 예금인출사태는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및 콜자금이 묶이면서 시작됐다.

금융기관이나 개인고객은 금리도 따지지만 필요할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유동성을 더욱 중시한다.

그러나 종금사 영업정지는 종금사에 돈을 맡기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불안을 은행권과 고객에게 안겨 줬다.

종금사로 돈이 흘러가지 않게된 것은 당연할 일.

이 불안감을 시정하려면 영업정지된 종금사에 묶인 콜자금 1조5천억원을
즉각 은행권과 일부 우량종금사에 되돌려 주고 기업과 고객이 맡긴 예금도
서둘러 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영업정지된 종금사에 있는 기업예금 3조4천억원을 담보로 기업들이
타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콜거래)에 대해 정부가 향후 1년간 지급보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긴급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돈이 돌도록 콜거래를 정상화 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예금의 종금사 이탈을 정부가 적극 막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마저 등을 돌리면서 일반인들에게 안심하고 종금사에 돈을 맡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족자금이 1조원에 달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시장상황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9일 금융시장에서는
전일과 다름없는 공황상태가 지속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갈수록 금리가 급등함에따라 매수기관이 물량만 일단 네고
(협상)하고 금리는 오후 늦게 결정하는 왜곡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회사채(3년) 유통수익률은 이날 법정상한금리수준인 연 24.95%로
올라섰다.

특히 일부 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는 무보증채와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잡으면서 4대그룹이 발행한
산업은행 보증 회사채 정도만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고 이 경우 연 20%
밑에서도 거래가 형성되는등 금리차별화가 극심해지고있다.

콜시장과 어음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긴지 오래다.

이미 연 25%의 법정상한선에서 계속 금리가 머물고 있다.

콜시장에서는 돈이 넘치는 외국계은행이나 우량금융기관끼리 연 13.5%에
자금을 주고 받는등 금리 왜곡이 심각하다.

특히 어음시장에서는 종금사의 자금난으로 초우량 대기업의 어음도 만기
연장이 제때 안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제능력이 없는 기업은 자금을 갚을수 없다고 버텨 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자금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요즘 만기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한 기업들 가운데 그나마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은 자금회수의 영순위가 되는 것이다.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금융공황은 금융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모두 정부를 바라 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