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일문일답) 임창열 <부총리/재경원장관>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조건
합의내용을 발표한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정부의 잘잘못을 가릴때가
아니라 정부에 힘을 모아줄 때"라고 말했다.

- 추가 자금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가 있다는데.

<> IMF는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도 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이 추가자금지원 의사를 밝혀
왔으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우며
사죄한다.

그러나 IMF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해 우리 힘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제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가 지난주말 IMF와 잠정 합의했는데 발표가 3일 이상 늦어졌다.

막판 협상에 변수는 무엇이었는가.

<> 기본방향은 IMF와 같다.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 금융개혁 추진이
중요하다.

협상대표단과는 잠정합의를 했는데 IMF가 본국에 보고해 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많이 가진 나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과 비공식 접촉을 가진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요구내용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IMF 지원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어서 특수한 여건하에
협상이 진행됐다.

즉 대통령 선거를 2주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차질을 빚는다.

따라서 차기정부가 양해각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뜻을 밝혔다.

이번 협상은 현정부와 이뤄진 것이고 차기정부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형식이다.

형식면에서 협상단에 3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직접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정치에 간섭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IMF에 전달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를 받았으며 큰 마찰은 없었다.

- 협상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악화돼 바닥에 달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 10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3백5억달러였다.

문제가 생긴 것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단기외채를 회수하는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의 외채상환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60%인 6백80억달러로 지나치게 많아 융자금
회전이 안돼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 기업 차입금이 급증하고 은행권 부실채권이 늘어난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지금은 잘잘못을 가릴때가 아니라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IMF는 지난 10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때 거시지표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기초가 건실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도산을 구조조정 과정으로 인식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도산했다.

정부가 기업의 도산과 부실채권 급증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 단기외채 급증, 금융기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정책의 기회를
놓친 점 모두 인정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수익성보다는 대규모 단기차입에 의존해 외형만 키운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 합의문에는 수입선다변화 정책 폐지를 포함해 주요 우방국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 있다.

정부의 대응이 안이해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이 관건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2000년 이전에는 철폐하기로
이미 약속했다.

IMF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미국,일본 등 투표권이 많은 주요 우방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 협상과정에서 통화증가율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가.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1월에 협상팀이 새로 올때 구체적인 정책변수를 논의할 예정이다.

- 협상과정에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있었는가.

<> 립튼 미 재무부 차관보가 한국에 온 것이 사실이다.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미국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IMF는 어차피 본국에서 1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약속했는데 통합감독기구는 어디에 두는
것인가.

<> IMF도 시급성을 인정했고 국회의장, 3당 총무와 협의했다.

그래서 대선직후인 22일 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 부실 금융기관 폐쇄에 은행도 포함되는가.

<> 부실금융기관은 증자, 부실자산 처분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IMF는 당초 11개 종금사의 폐쇄를 요구했으나 협의과정에서 9개로 줄어든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재경원 장관이 금융기관을 일방적으로 페쇄하는 것은 불법
사항이며 영업정지, 자구노력의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부총리는 IMF 자금지원을 공식발표할때 3당 후보각서가 필요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문서상에는 대선후에도 IMF와 합의한 경제계획이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3당 정책위 의장과 협의하는 것은 실무협상단과는 합의가 됐다.

그런데 캉드쉬총재가 입국한면서 3당 후보 각서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확신이 없다고 말해 서둘러 각서를 받아온 것이다.

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며 정권교체기에는 대부분 각서를 받는다.

- 합의문 이외에 이면각서가 또 있는가.

<> 특별한 내용이 없다.

선행이행조건에 긴축재정, 교통세 인상 등을 IMF 이사회 이전에 발표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리 확약을 받아야 이사회가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