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로 사실상 경제주권이 상실됨에 따라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5일 책임자 처벌과 대선후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은 집권후 재정경제원에 대한 "대수술"을 다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정치권의 인책요구를 일축하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조세형총재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및 대선이 끝난후 경제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을 묻기위한 국정조사권의 즉각적인 발동을 결의했다.

김대중후보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 경제실정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김대통령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당도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로 김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2차
책임자로 이회창후보 등 한나라당을 지목하고 이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신당은 특히 조순총재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김윤환 선대위공동의장
등도 국정 및 정경유착에 책임이 있다며 인책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의 지도력 부재와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집권후 재정경제원을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재경원의 경우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이 집중돼 있어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며
정부기능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도 재경원 기능은 축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 관련자들을 인책하거나 검찰 수사 또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수사는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실정을
했다고 수사할 수는 없다"며 "진상조사도 경제부처 자체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 현단계로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