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정책금융 등 진통 .. 합의 왜 늦어졌나

한국과 IMF의 협상은 지난주말부터 완결될듯말듯하면서 3~4일을 끌었다.

2일에는 국무회의가 유야무야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협의는 하되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기술적 이행각서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느라 늦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은행을 포함해 부실금융기관을 추가로 정리하는 문제로 막판까지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측은 끝까지 버텼으나 캉드쉬 총재가 워낙 강경해 합의가 쉽지 않았다
는 것.

결국 일정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특히 외국금융기관이 곧바로 국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화량목표치 외환보유고수준 경상수지적자 등 경제운영의 분기별
이행일정도 들어있다.

막판조율이 필요했던 부분은 부도유예협약을 통한 구제금융, 정책금융,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과 같은 중소기업지원, 부실금융기관지원 등으로 미국
측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책들은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반면 당장에
중단할 경우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초강도의 구조조정책들
이다.

IMF는 우리정부에 세부적인 이행계획과 일정 혹은 시장원리에 적합한 보완
방안제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IMF측은 말로만 폐지를 약속하고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꼼꼼하게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확실한 이행일정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방한한 미셸 캉드쉬 총재도 이같은 세부내용을 자구마다 점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찍부터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30일 새벽 갑작스레 제기된 안건으로 대상
종금사수를 둘러싼 실랑이로 3일을 끌었다.

자본시장개방일정을 앞당겨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일찌감치 결말이 났다.

거시경제목표 산업정책 등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만든 안을 중심으로
지난주중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요구했다는 수입선다변화정책이라든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도입,
상호지급보증해소 등 대기업관련 사항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측이 스스로
초기부터 제출한 방안이었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IMF측은 재정경제원에 주재관을 파견, 세부정책의
이행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MF는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4일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우선 1백억달러
가량을 우리시간으로 5일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