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독점금지 감시 '12인 전문위원회' 설치..미 법무부 발표

미법무부는 24일 전 세계 경제분야에서의 가격 조작과 기업합병을 감시하는
자문 역할을 할 12인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울 클라인 법무부 독점금지 담당 차관보는 12인 전문위원회가 일방적,
쌍무적, 다자적인 노력을 위한 실제적이며 실질적인 제안들과 함께 국제
경쟁과 독점금지를시행하는데 있어서 법무부의 역할을 설정하는 1개 이상의
백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가위원회는 업계 지도자, 학자, 감독관 출신자들로 구성되며 포드
대통령행정부 시절 독점금지국 책임자를 지냈던 제임스 빌과 폴라 스턴 전
미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된다.

클라인 차관보는 20여개 대배심이 국제적인 가격 조작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독점금지국이 보잉사의 맥도널 더글라스사 인수 승인과 관련,
유럽 감독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점금지국이 실시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세계적인 가격
조작 조사 과정에서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2억
여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클라인 차관보는 "시장 가격보다 10,15,20% 높게 가격을 조작하는 국제적인
카르텔들이 있으며 조작된 가격을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