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되면 강도높은 긴축정책이
불가피해 경제성장률은 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구기관들이 지난 10월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6.5~7.0%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특히 IMF가 강도높은 금융산업구조조정과 일반산업분야의 정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과 삼성 LG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최근의 급격한 환율상승의 부작용과 함께 IMF의
긴축요구까지 겹칠 경우 내년 우리경제는 지난 80년이후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 관계자는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강약여부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은
4% 내외로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상황에서도 정부가 경기급랭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및 재정정책
등 총수요진작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IMF마저 강도높은 긴축을
요구할 경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ET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우리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고실업 고금리 내수부진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 수출단가의 급락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성장률의 둔화는 물론 실질소득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
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긴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 물가가 5%를 상회하고
성장은 5%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등 70년대 오일쇼크이후처럼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연구소들은 IMF가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분야와 일부 부실
금융기관을 통폐합시키도록 요구할 경우 실업문제도 우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가 IMF는 정래해고 근로자파견제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실업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