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재경원 금개법 수정안 검토

금융개혁법이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막판 수정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신한국당에서는 통합금융감독원을 당초 법률안대로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고 한은 일각에서는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대신 한은에 시중은행에 대한 직접검사권을 존속시키는 타협안을 정부측에
제안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막지막 조율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정당간에는 아직도 견해차가 커 한은법과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 금융개혁법안은 통과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오전에 열린 3당 총무회담 역시 신한국당은 찬성 국민회의 등은
반대입장만 뚜렸이 한가운데 아무런 결론을 맺지 못하고 오늘(17일) 다시
총무회담을 갖기로 하고 끝났다.

정당간에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책임을 상대당에
떠넘기려는 입장정리만이 무성한 실정이지만 한은과 정부 일각에서는 막판
타협가능성이 흘러 나오는 등 대타협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당간 입장은 신한국당이 단독처리는 않겠다는 입장이고 국민회의는
반대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오늘 열리는 재경위에 참여한 다음 반대표를
던질지 회의 자체를 보이콧해 신한국당 단독처리로 몰아갈지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국민회의는 오늘(17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한관계자는 지난 15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확정안
금융개혁법안의 일부는 수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통합감독원이 재경원산하로 소속되도록 한데 대해 반발이
많은 만큼 이를 통리실 산하로 하는 대안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게 흐르고 있다.

이날 한은 노동조합과 증권감독원 노조등은 종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금융개혁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갖기로 하는 등 결의를 다졌지만 한은
임원들은 일부 타협안을 내는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한국은행에 시중은행
에 대한 검사권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은행감독원의 분리에는 찬성한다
<>통합감독원은 설립하지 않고 현행 대로 독립성을 유지한다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한다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 역시 이같은 수정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순간에 이같은 형태로 관련 법률안들이 최종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강만수 차관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이런 방안에 대해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회기내에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강행
하려는 재경원 입장에서 타협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도 재경원이 한은법 통과를 금융위기 해소의 핵심과제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은행감독원을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상태로 유지하려는 한은도 문제가 있다며 타협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반응이지만 한은등 한쪽 관계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
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떻든 한은법등 13개 금융개혁법안들은 이제 오늘 하루중에 결판이 나야
하는 막판 초읽기에 들어섰다.

재경위는 오늘중 이문제를 처리한 다음 본회의에 넘겨 최종 통과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어떻든 정부로서는 한은법 통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오는 19일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얼마나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규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