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부실 종금사에 경영개선명령...재경원 발동 검토

재정경제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금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법률안 통과여부가 확정된 직후
인 오는 19일이나 20일께 금융기관구조조정방안을 포함한 외환시장 및 금융
안정대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금사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자기
자본비율 충족등 경영개선을 요구한 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서는 합병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현재 종금사별로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채권규모등 재무
구조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경원장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 명령권을 활용,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융당국이 외화자산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뒤 이
를 자구노력과 연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지난 9월초 부실채권이 급증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경영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 증액을 통한 은행 및 종금사의
부실채권처리와 종금사와 은행등의 외화자산축소를 통한 외화자금난 해소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