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증권사 투신사등 사실상 전금융권의 대형기관을 대상으로
외환거래관련 실태파악에 나섰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등 6대 시중은행 본점에
각각 4명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파견, 외환실태거래와 실수요증빙서류
징구여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벌였다.

은감원은 환투기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날 하룻동안 실태파악을 실시
했다고 밝혔으나 검사팀은 특별검사에 맞먹는 수준으로 강도높은 검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도 이날 증권사의 해외투자실태와 외환영업 선물영업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우 현대 동양등 3대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증감원은 해외투자실태점검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트레이딩팀등
외환관련 부서들이 외환시장에서 투기목적으로 달러를 매입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감원은 이에앞서 지난주부터 서울소재 3개 투신사를 포함, 8개 투신사를
대상으로 외환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처럼 은감원과 증감원이 외환거래점검에 착수한 것은 최근 외환시장불안
이 금융기관및 기업들의 환투기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정경제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환투기근절과 별도로 외화예금 불법적립을 일삼는
기업을 적발, 중과세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