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엄정한 대선
관리와 경제회복, 민생안정과 안보태세 확립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선거관리에 일대 혁신을 이루어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나의 각오"라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선거행위는 국가가 이를 적극 보호해야
되겠지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국가안정까지 해치는 각 당간의
저질적인 상호비방과 거짓선전은 엄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 엄정히 의법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번 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와 법집행으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선관리체제를 재점검하고,
내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고건 국무총리
에게 지시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공직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특정후보나 정당에 치우침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자리에서 "15대선거를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이 새로운 각오아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내각에서는 현재 수사중인 각당의 고발사건에 대해 엄정히 처리함과 아울러
명백한 불법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전이라도 공명선거풍토를 위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