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내년에 통폐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한국당이 황성균 의원의 발의로 2백27개 지역
조합을 1개조합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역의보는 내년 7월이전까지 1개
조합으로 통합된뒤 공무원.사립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편입 운영된다.

그후 1백45개 직장의료보험과는 단계적 통합이 추진된다.

그동안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동시에 1개조합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해
왔던 국민회의도 이번 신한국당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료개혁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16개
광역시.도별로 통폐합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르면 지역의보는 서울 부산 등 7개광역시와 9개도 등 16개 시.도
자치단체 단위 1개조합으로 통폐합된다.

의개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은 조직이 너무 비대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안은 올해안에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뒤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추진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어촌주민 및 도시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정확한 소득원파악이 어려워 보험부담금 징수가 부진한데다 적립금미비로
만성적자를 기록해왔다.

이에따라 소득재분배효과가 적고 의료보험급여 확대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통폐합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돼온 상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