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10년간 비용 최소 2,230억달러 소요 .. 심포지엄

남북한 통일이후 10년동안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이 미화 2천2백30억~
3천5백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공동주최로 4일
대한상공회이소에서 개최된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통일비용 조달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연구위원은 남한 정부가 통일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투자비로 연간 1백억달러를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의료비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및 기타 행정비용 등을 합한 총
비용은 통일 첫해에 2백4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통일 2차년도 1백92억달러, 4차년도 1백93억달러, 6차년도 1백97억달러,
8차년도 2백32억달러, 10차년도 2백92억달러 등 북한내 임금상승에 따라
추가 재정지출도 증가, 통일후 10년간 총 통일비용은 2천2백3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공공투자 규모를 연간 2백억달러로 산정할 경우의
10년간 통일비용은 3천5백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의 10년간 통일비용은
7백80억달러로 대폭 줄어드나 이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통일후 10년간의
통일비용은 최소한 2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최연구원은 설명했다.

최연구원은 "통일비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 우리 경제는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조세부담률의 상승, 재정 적자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